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9		발의연월일 : 2021. 8. 24. 발 의 자 : 조광휘,남궁형,서정호, 김성준,조성혜,김병기, 김성수,민경서 의원 찬 성 자 : 윤재상 의원

1. 제안이유

❍ 하늘문화센터 시설 사용을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으로 구분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시설 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체력 증진 및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를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으로 구분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함(안 제10조제3항 ~ 제5항 신설)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허가는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으로 구분한다. “전용사용”은 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사용”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9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전용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위한 행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4.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1.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하늘문화센터 시설사용료 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시설명		사용 목적	사용 시간	대 관 료 (기준액 원)		비고
문화 시설	대 강 당	행 사	4시간	평 일 : 40,000 주말, 공휴일 : 60,000		▪ 무대/객석376 ▪ 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당 50% 가산 ▪ 리허설은 50% 감면
	강 의 실	행 사	1시간	10,000
	전 시 홀	전시	1일	70,000		▪ 냉·난방, 전기 등 사용료 포함
운동시설	체 육 관	경기 및 행사	2시간	평 일 : 32,000 주말, 공휴일 : 48,000		▪ 관람석 100석포함
	게이트 볼 장	경기	1일	무 료
	테니스장	사용구분	기 준	일일 사용료		▪전용사용시 4시간 이하는 50% 감면 ▪조명 사용 시 조명 사용료 별도 적용 2,000원(2시간 기준)
				평 일	주말·공휴일
		이용사용 (1면)	2시간	8,000	10,000
		전용사용 (2면)	1일 8시간	90,000	140,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허가 등) ① ∼ ③ (생 략)	제4조(사용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사용허가는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으로 구분한다. “전용사용”은 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사용”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하며, 실제 사용한 부속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 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제9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전용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위한 행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4.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1.「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신 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사람

[붙임 2]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사용료 감면대상자 확대에 따른 소폭 세입감소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 본인 및 가족·유족에 대해 사용료 감면을 조례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관련대상자가 소수일 것으로 판단됨

○ 기존에도 65세이상 사람등에 대해 50% 감면이 이뤄졌었고, 감면대상자가 확대(독립유공자 등 65세이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중복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입감소는 미비할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이전 사용료 감면현황(최근 3년)

(단위: 천원)

구분	총 수입	감면	50% 감면
			만65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3년평균	776,540	111,225	55,477	7,473	2,909	658
2019년	839,659	127,504	63,690	8,789	3,237	993
2018년	781,820	110,120	55,688	6,592	3,059	553
2017년	708,141	96,049	47,052	7,039	2,430	427

○ 다른 시 체육시설(계산국민체육센터, 삼산월드체육관)에서는 보훈대상자등에 대해 기 감면하고 있어서 비교해본 결과 조례개정시 소폭(약8백만원) 세입감소가 예상됨 (붙임 참고)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창업과장 심순옥

<붙임>

2019년 체육시설 수입 및 감면현황 비교
											(단위: 천원)
구분	시설명		수입	감면 (합계)	50% 감면				30% 감면		20% 감면	10% 감면
					만65세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기타	병역명문가	다자녀	2종목이상 (패키지)	가임기
감면현황	하늘문화센터	금액	776,540	127,504	63,690	8,789	993	3,237	-	-	31,510	19,285
		비율		16.4%	8.2%	1.1%	0.1%	0.4%	-	-	4.1%	2.5%
	계산국민체육센터	금액	2,079,343	396,695	180,342	70,761	36,664	22,638	26	23,022	23,095	40,146
		비율		19.1%	8.7%	3.4%	1.8%	1.1%	0.001%	1.1%	1.1%	1.9%
	삼산월드체육관	금액	2,458,690	617,222	302,633	81,830	14,350	37,212		19,832	134,137	27,229
		비율		25.1%	12.3%	3.3%	0.6%	1.5%	0.0%	0.8%	5.5%	1.1%
조례신설 (감면비율)	타시설평균-기존감면율							0.9%	0.001%	1.0%
비용추계				7,477				6,867	1	609